임성훈 전 시장 재판은 11월 5일 열린다

지난 1일 미래산단 재판이 광주지법 14형사부(재판부 박용우)주관으로 광주지방법원 302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승재(가온인베스트 대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알선수재에 혐의부분과 관련해 이승재 피고인과 박창록 피고인, 조상록 피고인 그리고 김도인(전 나주시 공무원, 구속), 위귀계(나주시 공무원, 구속)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에 나섰다. 이날 심문은 피고인과 증인별로 검찰 측의 심문 30분, 변호인 반대심문 30분의 순서로 심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승재 피고인에 대한 심문에 앞서, 이전 임성훈 재판과 관련 해 검찰 측에 임성훈 피고인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볼 수 있느냐 물으면서 책임분양합의가 원인이라면 재산상의 이익은 대출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산상이익을 보아야지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임성훈 피고인을 배임행위라고 보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승재 피고인의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금융자문용역 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금 유치에 대한 성공보수 개념으로 12억5천만 원을 받아 투자자금 알선으로 받은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금융자문이 아닌 금융알선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승재 피고인은 정당한 금융자문수수료로 받았다며 금융권과는 조상록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금융관계자와는 아무런 인적교류가 없었으며 투자금 유치에 관한 업무와 서류를 준비하는 자문 역할에 대한 성공보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해 검찰 측과 이승재 피고인 간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15일 10시에 피고인 김도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에 대해 집중 심문이 이어질 예정으로 이승재, 박창록, 등의 증인이 참석해 하루 종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임성훈 전시장에 대한 재판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