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 없는 불법이라도 통보의무 있다

세상에는 천태만상 즉,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먹기만을 위해 빼앗거나, 훔치거나 죽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그러나 머리 좋기는 사람에서 그러한 일을 수수방관이라면 개만도 못한 사태는 보나마나 이기에 나름의 법을 만들고, 공공의 의(義)를 위해서 법에 의한 등등의 다양한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사람 질서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지만 질 낮은 사람일수록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술책 중 한 가지가 도둑놈 제사 지내듯 자신의 소유도 아닌 땅에 야금야금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자기 소유화 하려고 든다.

영강동 방죽안 마을은 과거 10여 가구가 오순도순 도토리 형제들처럼 사이좋게 살다가 뿔뿔이 헤어져 이제는 3가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제대로 등기를 갖춘 집은 김해김씨 문중의 집 한 채고, 나머지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터를 잡고 살아왔다.

그런데 방죽안 마을 맨 끝에 자리한 집에 광주 사람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광주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축폐기물을 무단임의적치하다 나주시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현재도 건축폐기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이 사람이 며칠 전부터 야금야금 불법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더니만 제법 모양을 내는 집(창고)을 만들었다. 용머리길 230-1번지가 그 장소다.
나주시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을 물어보고, 영강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요구하자 “건축과로 말해보시오”란다.

아니 당해 동사무소에서 불법 여부를 파악하여 나주시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건축과로 말해보시오’라면 민원인 입장에선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막가자는 의미다.

또한 현장을 다녀왔는데 불법 건축물이 없더라는 말도 함께 말이다.

이 불법 건축물이 축조된 땅은 김해김씨 문중 땅과 도로, 그리고 사유지가 겹쳐지는 장소이다. 누구든 붙박이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 사람의 배짱은 정평이 나 있다. 건축 폐기물 적치에 항의하자 나주시 어느 과에서 나왔냐며 임성훈 전 나주시장과 잘 안다는 과시형 ‘인물님’이다.

나주시는 건축과, 환경과와 함께 건축폐기물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빠른 조사 후 강력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아랑곳 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민폐의 양산은 보나마나다. 그러한 불법에는 반드시 철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나주시의 조처를 지켜볼 것이라는 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불법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사회는 분명 맑아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