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사정 잘 아는 통장, 역할 투명해야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놈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두었는데 여기에서도 빈틈을 교묘히 헤집고 찾아 염치없는 수급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네 정서는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일정부분을 책임져 준다니 이런 좋은 먹거리가 어디 있냐 싶을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으로 불법 수급의혹의 대상자에 대한 수급 여부를 해당 관서에 문의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보니 점점 곪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타래는 따라가면 쉽게 부정수급의 의혹이 밝혀 낼 수도 있는데 해당 동사무에서는 매부 좋고 누이 좋은 일처럼 덮어 줘야만 관련 마을의 통장들과 사이가 원만해 질 수 있다는 한계를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도 도사리고 있다.

무자격자들의 양태를 살펴보면 다양하다.

자격의 대상 분류는 대부분 IT를 통한 전산 상으로 나타난 결과 치에 의한다.

관련 소득, 가족관계, 노동력 상실, 국민건강보함공단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 등이 주요바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없는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엄연하게 존재 하고, 실질적 부양을 하는데도 교묘하게 편집하여 수급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불량 수급자가 되기 위해선 주변의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주연은 당연 해당 마을이나 지역에서 입김이 센 놈, 그리고 조연은 어쩔 수없이 부정 수급임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 묵인할 수밖에 없는 해당 관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배 아픈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저 사람은 나보담 모든 여건이 좋은데 수급자가 되고 나는 안 되었다는 불신의 골이 마을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막상 그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개인 정보보호에 막혀 허탕이라면 속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불난 집이 된다. 짜고 치는 고도리라는 것이다. 

뒷구멍으로 부정 수급자가 되게 만들고 쉬쉬 하기 위해 사실여부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는 오해나 혹은 진실은 문제를 눈덩이처럼 몸집을 불린다.

나주시에서도 이제 이러한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마을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전수 조사에 이은, 획기적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해 수급대상자는 마을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다. 수급대상자들에게 수급대상이란 한 가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동의라면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한 가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다.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시는 주민복지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시라는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