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처 없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의 대표적 산물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극히 나쁜 면만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을 공황상태로 몰고 간 세월호 사건과 군 병영에서 가혹 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어느 군인의 안타까운 일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허둥지둥하는 꼬락서니는 오늘도 여전히 빛을 발 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2014. 05. 16)기사에서 나주시 송월 주공 아파트와 용산2차 주공아파트의 복도식 공용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이 유사시에 인명피해도 예상되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했었다.

당시 나주시에 이와 관련해서 임의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을 문의를 하였더니 자신들은 관련 주택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였고, 나주시 소방서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긴급피난구호를 위해서 복도식의 공용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문은 철거가 맞다며, 각 아파트를 실사 점검 후 관리 사무실에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 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강제성을 갖는 철거는 난망이라며 하 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즉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다는 의미다.

이제 남은 몫은 나주 소방서이다. 나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못 하겠다고 발을 뻗고 있으니 소방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나주시도 이 문제에 마냥 느긋할 입장이 아니다. 자신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못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적극적으로 소방서와 함께 현장을 답사 후 지도가 있어야 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는 글자 그대로 입주자를 대표하는 모임이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련법과 공문만 가지고 입주자의 임의 설치물을 임의로 처리 할 수는 없다. 입주자 대표회에서도 입장이 곤란하여 선 듯 나설 수 없는 것 같다. 같은 입주자 위치에서 망치를 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주소방서가 악역을 맡을 차례다.

아니 악역을 확실하게 소화해 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만약 예상치 못한 화재 등의 사고로 임의 설치물에 막혀 인명 등의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가정 한다면 그 책임은 나주시장과 박근혜 정부가 고스란히 져야한다.  

상황이 이러 한데도 다시 여하한 조처가 없다면 그들은 직무를 철저하게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낮 붉히는 일이 없길 바란다.

조속한 조처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