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의 대상자 선정, 사후 평가, 취소 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 강화 되었으며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지방 재정영향 평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3/4이상(15명 이내)이 참여하는‘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신설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 되어온 지방정부의 재정 관리에 경각심을 부여 하게 될 재정법 평가대상은 지자체종류, 사업유형과 성격, 재정부담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고 재정 공시 항목에는 통합, 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결과 등도 포함돼 주민입장에서 정보를 생산 공개하도록 변경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시 조례개정이 남아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도 해야 한다’며 ‘이번에 신설할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 보조금 뿐 만 아니라 모든 국·도비 보조금을 심의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법으로 명시된 보조금은 심의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시는 지금까지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57개 일반단체와 17개 개별 단체에 총 5억1천5백만원(일반2억1천2백만원,개별3억3백만원)을 지급했으며, 2014년 지원계획에 따라 17개 법령근거 단체에 3억1백만원,57개 일반사회단체에 2억3천7백만원을 지원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