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약속은 이제  그만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정치꾼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배가 저절로 불러 오지만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기꾼 수준의 맹탕이 대부분이다.

자신을 내 세우기에 위한, 역량 과시를 위한 섣부른 지나친 약속이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된다면 실로 약속은 두렵게 여겨야 할 일이다.

요즘 정치인들의 공약 중에서 애들 말로 웃기는 공약이 ‘농산물 최적가격 보장’ 이라는 공약이다. 이 공약과 비슷한 공약의 원조는 2010. 6·2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후보로 나선 임성훈 후보였다, 당시 그는 호기롭게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품질 인증된 농축산물 전량수매라는 공약이었는데 이 약속은 어느 누구도 이행 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주시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있는 부분이다.

세계 어느 나라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인증 된 농축산물을 전량 수매할 수 있는 재정(財政)을 갖추고 있겠는가. 사정이 그러함에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그렇게 농축산인들의 귀를 달콤하게 유혹 했었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 즉, 농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재인(才人)들이 머리를 맞대어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았지만 대부분이 실패한 그 뒷면에는 농업인들의 그릇된 풍조 즉 국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가 되었던 시절에서 일정 부분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농(전국 농민회) 등에서도 끈임 없이 기초농산물 정부수매를 요구 하고 있지만, 미국이 80년대 자국의 농업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에 이은 WTO(세계무역기구)등의 규제(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에 막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 보장’ 조례는 실효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보나마나다.

또한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농공단지 조성도 농민들을 위하여 일본이 모델이 되었지만 농사와 공장의 병존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지금 농민들이 투 잡(tow job)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보면 그 부분 또한 실패라 할 수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농민이 아닌 부자 농촌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면 농촌 환경의 쾌적한 과거로의 회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일본은 다랑치 논이 그대로 경작 되어 지고 있다. 다랑치 논이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집약, 즉 농사도 주식회사가 지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부추긴 정부 덕분에 소농들을 인위적으로 도태 되었지만 나아진 것은 그들만의 배부름이다.

농촌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공약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