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태 논설위원

빛가람 혁신도시, 영산강 르네상스 꿈이 무르익는다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 ‘잰걸음’ 15곳 중 14곳 착공
첫 삽 뜬지 6년 만에 인구 5만 명품 신도시 윤곽
민간 기업과 사람 내려오도록 하는 게 ‘발등의 불’

‘영산강 르네상스’를 이끌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15개 이전기관 중 14번째로 다음달 신사옥을 착공하는 등 한전을 비롯한 이전기관들이 신사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나주행(行)을 서두르고 있다. 명품도시로의 비상을 꿈꾸는 ‘혁신도시의 꿈’이 점차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주혁신도시의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졌고, 지금은 어떤 모습이며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20회 기획연재 ‘혁신도시, 빛가람에서 길을 묻다’를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프롤로그》

15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2만 가구에 5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조성공사가 다음달 8일로 6주년을 맞는다. 이전 공공기관의 신청사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역발전의 기대감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7년 11월 8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지 6년. 허허벌판이던 733만㎡의 광활한 부지에는 공사차량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다. 혁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한전을 비롯 공공기관 신청사가 멀리서도 이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신도시건설을 체감할 수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지난 3월 개청을 시작으로 하반기 농수산식품연수원, 내년 상반기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파진흥원, 내년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최대기관인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이 입주를 하면서 공공기관 대부분의 이전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혁신도시 건설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혁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발상에서 나왔다.

우리나라만큼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도 흔치 않다.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옛 속담처럼 모든 것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은 물론 인구 역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수도권이 덩치를 키울수록 지방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과밀현상을 없애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시작됐다.

2007년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정해졌다. 정책 취지와 달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세종시로의 정부청사 이전 사업이 삐걱대면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 역시 흔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지역민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있었기에 나주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혁신도시 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 2007년 11월 8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지 6년. 허허벌판이던 733만㎡의 광활한 혁신도시 부지에 한전을 비롯 공공기관 신청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크다.

732만7000㎡부지에 조성사업비로만 1조4000억원이 투입돼 인구 5만(2만 가구)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총건축비와 학교신축 비용, 골프빌리지 조성비 등을 합치면 8조원에 육박한다.

이전 예상인원은 6586명. 한전이 1425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KDN(976명), 우정사업정보센터(816명), 한국농어촌공사(732명), 인터넷진흥원(509명) 등 순이다.

이전해 올 15개 기관의 예산규모는 약 37조로써 전남도 예산의 10배, 나주시 예산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매머드급 기관과 함께 연관기업을 유치,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면 40년 이상 감소 일로의 길을 걷던 인구의 증가세 반전은 물론,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과 후진적 산업구조의 개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각종 SOC의 대폭확충 등 나주의 전반적인 모습이 크게 변할 것이며, 전남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도 되찾게 될 것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준 곳으로 ‘초광역 공동혁신도시’라는 획기적 발상으로 한국전력을 포함, 지역의 파이를 키움과 동시에 혁신도시의 규모경제 충족과 그에 따른 발전가능성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난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아직도 지방이전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균형발전정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혁신도시처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민간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저항이 거센데다, 지방에서조차 일부 지역이 자기가 받은 등급에 불만을 가지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기업과 사람이 내려오도록 하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가야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 약 50년 동안 중앙 집중이 계속되어 오면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가자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균형발전정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받아낼 수 있어야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이 시점에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통해 지역민과 융화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며, 지역은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하면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핵심원동력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나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동추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이른 시일 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재정적 지원과 수준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최고의 정주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나주시 미래비전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임은 확실한 만큼 나주시민이 힘을 모아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이다. <사진출처: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

이재태(자치분권 나주시민연대 정책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