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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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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호] 승인 2013.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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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회가 결국 파행됐다.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자체간담회를 갖고 임시회 개회 당일 등원조차 하지 않았다.

의장도 무소속 의원들을 동조하듯 개회와 동시에 정회를 선포하고 부랴부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례 등을 포함해 불과 7분여만 잘 짜여 진 각본대로 연출됐다.

   
▲ 김민주 기자
급기야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미래산단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웃지 않을 수 없다. 무소속 의원들은 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논쟁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옳고 그름은 사법기관이 명백하게 가려낼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자는 것이다.

또 남을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는 미래산단 문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자는 발언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시의원의 입에서 나와야 한단 말인가.

이들 무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나 같이 미래산단에 대한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집행부 말만 믿고 이에 동조하는 어처구니없는 것들이다.

자신들이 집행부를 옹호하면서 나주시투자촉진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논쟁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면 임시회에 참석해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의장을 포함해 9명이 뜻을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조례 개정에 반대하면 쏟아질 비난이 무서웠을지 모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시회 개회 당일 등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권리를 제멋대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임시회 파행으로 나주시는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출금 상환 등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시장은 조례를 근거로 또 다시 막대한 권한을 부리게 될 것이며 시의회는 말 그대로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있다.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소속 의원들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례를 개정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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