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회복 정치활동 재개 여부 주목

신정훈 전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활동 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신 전 시장은 재직시설 국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이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신 전 시장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화훼영농조합에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이에 따라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당시 화훼단지사건은 단체장의 선심행정이나 전횡, 관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같은 개인적 비리나 토작비리사건이 아니라 단체장의 적극적 정책판단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롯된 과오임에도 자치행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하지만 최근 신 전 시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됨에 따라 형 선고 효력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 복권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조치 대상자는 공직을 맡을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신 전 시장은 “사면을 바라고는 있었지만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부담도 된다”면서 “당분간은 지금 짓고 있는 농사일과 단국대 리더십스쿨에서 공부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으며 배기운 국회의원님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지역사회가 화합으로 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전 시장이 이번 특별사면 복권을 계기로 피선거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 전 시장은 지난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광주·전남지역 조직을 다지는 등 사실상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