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 광특회계 10억 세입예산 삭감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가 나주시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23억7천여만 원을 삭감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6억3천여만 원을 경제건설위원회는 17억3천여만 원이며 예결위 심사에 따라 예산안 변동이 예상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지원과의 시정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지역활동 및 현장행정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으며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의 운영사업비도 50%를 삭감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본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안성현 선양사업비와 나주문화원경상운영비에 대해서도 50%를 삭감했으며 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업비도 일부 삭감됐다.

특히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에서 지적된 나주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 축구교실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장수대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모든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생활체육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집행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광특회계 세입 10억 원을 삭감한 부분이다. 기술지원과는 친환경과학영농센터 건립을 위해 농진청 등을 통해 어렵게 광특회계 10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 10억 원을 포함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친환경과학영농센터 건립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마련된 토양검증실과 실험실 등의 여건이 열악해 소기의 성과달성에 애로사항이 많아 내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과의 푸른나주21협의회 육성 예산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 기업지원실의 농촌인력 지원사업비도 50% 삭감을 피해가지 못했으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3억7천여만 원이 삼각된 것은 집행부가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상반기 집행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2012년 27억여 원 삭감, 2013년도 23억7천여만 원 삭감을 바라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삭감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