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 문의 쇄도…시, 후속지원책 건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내용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예전 재난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실망감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나주시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과거 태풍 ‘루사’와 ‘메기’, ‘폭설피해’때 받았던 지원금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006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대폭 완화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기준을 없애면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혜는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배 낙과와 벼 백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와 비교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6년 법 개정 이전에는 대파대 85%, 농약대 100%, 농림시설 45%, 주택파손 40% 지원은 물론이고 2ha미만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5백만원, 50~80% 미만은 3백만원, 주택도 290만~5백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지원내용이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삭제됐다.

배 1만㎡를 재배한 과수농가의 피해율을 80%로 산정했을 경우 2004년 태풍 ‘메기’때는 특별위로금 5백만원과 일반지원금 174만6천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에는 규정이 없어 특별위로금은 지급되지 않고 일반지원금 150만원만 지원되면서 모두 524만원의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줄었으나 지자체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대폭 줄었다.

나주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피해액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경우 시 부담률은 12.5%로 줄어들게 된다.

나주시는 개정된 관련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완화해주고 사유시설의 피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모든 정책은 수혜자의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 건의했다.

후속 지원책을 살펴보면 법 개정 이전수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금 지급과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백미난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등이다.

또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자료제공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