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피해규모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가 지난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와 수도작 원예특작물 등 농작물 손실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이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나주시의 경우 일반재해 때는 3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12.5%로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2006년에 이뤄진 관련법 개성 이전과 이후의 재해복구 및 보상절차를 피해농가 및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기대감이 너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13억여 원의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2백6억 원의 보상이 이뤄졌고, 2003년 태풍 ‘메기’와 폭설피해 때는 일반피해에 비해 주택과 농림부문에서 각각 20%와 최대 270%의 추가보상이 이뤄졌다.

또 주택 2백~5백만 원, 소상공인 2백만 원, 농업인 3백~5백만 원(2ha 기준)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06년 1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대폭 완화한 반면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없애면서 피해농가의 체감효과는 현저히 떨어졌다.

재난지수 300이상 대상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300미만은 자력복구를 해야 하고 소규모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복구비 중 자부담분(10~15%) 전액 국고 지원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피해액에 관계없이 복구비 지원 최고액을 농가당 5천만 원으로 축소했고, 피해규모에 따른 복구비 일괄지원을 폐지하는 등 피해농가들의 수혜폭이 대폭 줄었다.

임성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배 낙과와 벼 백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과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비교해서 특별지난지역 선포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이재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재난지역 후속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수 300미만 소규모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과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규모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