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통학구역신설·적정규모 학급수 유지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통학구역 신설,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남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무어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전체 학교의 63.9%가 이에 해당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전남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학급당 20명 기준) 이상 등 학급 최소 규모를 규정했다.

다시 말해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6학급 이상 학교에 포함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또 통학구역 범위를 넓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의 전학도 허용했다. 여기에 통폐합 대상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강제조항도 뒀다.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를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인위적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산어촌 미니학교와 공동화지역 학교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제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는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 같은 개정안이 공표되면 전남 초·중· 531곳, 전체 63.9%가 통폐합돼 구도심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학구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업무임에도 개정안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고, 학급수와 학생수 역시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지난달 29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및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 소재 학교를 적정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제고해 달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