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이 "국익에 반한 결과가 예상될 땐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토대위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의원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와 같이 '졸속추진이니, 한건주의니' 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정당, 정파를 초월해 한 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 협상단은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산업계 이해당사자와 민간 전문가들을 끌어들여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가 이같은 협상원칙과 전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생활과 국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민주당과 최 의원은 국회차원의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정부가 협상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력 부재 등 정책불신과 피해업종 종사자 등 국민적 저항이 지속 된다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조정·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제정,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 한미FTA특위'를 재구성, 국회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민주당은 현재 특위 위원수를 50명 규모로 늘리고, 전문가 참여, 활동기한 연장, 특위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골격으로 특위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이 농민과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한미 FTA 비준동의 반대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