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절차 ‘미비’ 주먹구구식 운영?

나주시가 실적 위주의 기업유치에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달 특정 언론에서 ‘과열 기업유치 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부실’문제를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나주시는 지난 2년 동안 39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협약이 이뤄진 기업은 24개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협약 체결 후 실제 가동중인 업체 6개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유치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지원금 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르지만 유치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확인이 부족해 부도처리된 업체에 대해 지원금 및 지원보조금 회수가 불투명해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게까지 입지보조금이 지원됐으며, 부조처리에 따라 회수해야할 지원금 및 보조금 규모가 3개 업체에 6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에 대해서 나주시가 지원 및 보조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초치가 전무한 상황으로 60여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분명한 책임을 물어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투자유치 지원조례(제17조)에 따르면 시장은 기업의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입지보조금의 경우 5년 이내 매각 또는 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액환수(제18조 자금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부도 업체 및 관외 이전 기업에 대한 조례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자금회수를 위한 채권보전 절차 이행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유치에 대해 나주시가 실적 부풀리기에 연연해 유치기업에 대한 철저한 재무 및 자산조사, 입주 및 시설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이 결국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과열경쟁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지만 소중한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유치기업에 대한 입지 및 시설지원금과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조례 및 규정을 보강해야 하며, 채권보전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