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 명단공개 이의신청 및 확인 거쳐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과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법인 5만㎡, 4천500만원)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다.

신청은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 농자재구입, 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쌀 직불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신규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경작 사실확인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증명서, 2년 이상 연속 1만㎡ 이상 경작한 증명서, 쌀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 등에 따라 영농을 승계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등록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및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쌀 직불금 지급 시기는 농지이행 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3년 3월에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이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