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적발 시 강력한 처분…적극적 홍보 미흡

지난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다. 이는 수입수산물이 음식점에서 다량 소비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용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며 식당 내 메뉴판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었던 생식용·구이용·찌개용·찜용·튀김용·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되는 6개 수산물에 대해 횟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조리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해 표시하되,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을 수입산은 품종명에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시행되면 수입수산물의 국산둔갑 방지는 물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비슷한 종류라도 참돔만 적용되거나 6개 품목에만 한정해 적용되는 관계로 자칫 음식점업주들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