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소명자료 통해 구제방안 모색해야

올해 기초수급 및 기초노령 등 저소득 900여명의 지원이 축소 또는 중지 통보돼 불만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만민원보다는 명확한 소명자료를 통해 구제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80세 여성 A씨는 35년 전 양자를 들였으나 양자는 부양을 기피하고 있다. 하지만, 양 아들의 소득 때문에 저소득 지원 부정수급자로 분류돼 지원 취소 대상에 올랐다.

또 다른 80세 남성 B씨는 재혼 후 7명의 자녀를 뒀지만 이들은 혈연관계를 부정하며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다. B씨는 이들 자녀들의 소득 때문에 수급탈락 대상에 올랐다.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60세 C씨 역시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 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에 올랐다.

특히, 가정폭력을 당한 한 학생은 시설에 입소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재혼해 자녀를 부양치 않는 학대 당사자인 아버지의 소득 때문에 지원 제외 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소득’까지 포함돼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이 줄었으며, 올해 말에는 약 400여명의 수급자가 더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를 통해 이들을 포함한 나주지역 907명의 지원 변동 사항을 나주시에 통보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을 통해 27개 기관의 공적자료와 218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사에서 자격 변동이 있는 556명, 부양비를 초과한 195명, 부양능력이 있는 156명 등 907명은 아예 지원 중지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원 감소나 중지 대상자들이 관련 부서에 항의하며 심지어는 욕설 등을 퍼붓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모두가 정부 통보 자료대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례처럼 부정수급 대상에 올랐더라도 근거가 확실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인정된다면 구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