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 지급 및 지자체 공동시설 결정권

벼 경영안정대책비(쌀 직불금)가 기존 방식대로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박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불하거나 필요한 육묘장과 건조장 등의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게 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 들어 전남도가 개별농가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도는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대부분 개별농가에 지원돼 규모의 영세성과 고령화에 의한 인력부족, 주소비처인 수도권과 원거리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농업인의 고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일부를 마을공동의 육묘, 방제, 건조 등의 시설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놨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기존 방식대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전액을 직접 지불해 줄 것으로 요구하면서 첨예한 대립양상이 이어져 왔다.

박 지사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가야 한다”며 “전남이 미래 식량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남은 2모작이 가능하므로 녹비작물이나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 겨울철에 노는 땅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는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