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

통합진보당 전종덕 예비후보가 “한미FTA 폐기, 식량주권 실현, 국가수매제 실시, 농가부채 해결, 반값비료 실현, 농협법 전면 재개정”등을 통해 농민들이 맘 편이 농사짓고 빚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한미FTA 폐기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투쟁을 쉼 없이 벌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개방농업이 아닌 식량자급농업이며 신자유주의 농정이 아닌 국가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수매제 실시는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역대정권이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인 농가부채,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의 소액부채는 전액탕감하고 2천만 원 이상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법 전념 재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강조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밑으로부터의 연합회방식의 신경분리,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중앙회장을 조합원이 통제할 수 있는 농협법으로 전면 재개정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예비후보는 “전남도와 박준영 도지사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50%를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전환하려는 농민을 무시한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값비료와 반값농자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부활, 농자재가격 원가 공개 법제화, 사료가격 안정기금 법제화 등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