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소명 작업 중, 先 예산지원 이뤄져야”

나주시와 전남지역 4개 시·군이 영산강 수계(水系)에 허용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 다음 달부터 주요 개발사업이 전면 금지되는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는 최근 나주시와 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주변 6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비롯,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 전국 20개 지자체에 ‘관련 법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금지할 것’을 구두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들이 과도한 개발행위 등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조만간 정식 공문을 통해 개발사업 인·허가 금지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재재 조항을 첫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환경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신규 개발사업을 금지시킨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대상 개발사업은 공장·아파트·백화점 건립, 각종 도시개발, 산업·관광단지개발 등이다. 개발 제재는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발동되며, 각 지자체가 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때까지 계속된다.

환경부는 앞서 3대강 수계 소속 6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2006-2010) 이행 실태를 조사해 허용치를 초과한 20개 지자체를 선별했다.

조사 결과 20개 지자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당초 배출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만4034㎏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에는 수질오염물질을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8972.5㎏ 이하로 배출키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1만1154.4㎏으로 24%(2181.9㎏)나 초과 배출해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낙동강과 금강, 또 내년 6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는 한강 등 3대강은 상수원으로 사용돼 1-2등급의 수질이 유지돼온 반면 영산강은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돼 4-5등급에 불과한 데다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 투자도 미미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삭감사업’에 정부의 예산지원이 부족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장 등 오염원 삭감시설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명의 여지가 있다”며 “BTL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개선 등 2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오염 물질 배출 허용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제재하는제도. 적정 수준의 지역 개발과 수질 보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목적. 2006년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현재 강제성이 없는 한강 수계 지자체도 2013년 6월부터는 의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