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19대 국회에서 재심의 바람직 주장

박선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3월15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히자 “국민 뜻을 무시하고 배부름을 위한 야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밀실졸속 협상, 불평등 협상, 주권침해 협상이며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정책 불안정이 우려되며 대한민국 주권은 미국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예비후보는 “미국이 서비스업과 농업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한 산업분야의 경우 생산 감소와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업 및 낙후된 제조업 분야 등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자 양산이 우려되며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나주·화순은 농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중소기업과 농촌말살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부는 한미무역협정 발효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재심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불통과 오기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미무역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