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9건 발굴 3건 중앙정부 수용

나주시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발굴 매뉴얼’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본청 및 읍면동에 배포해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매뉴얼에는 행정규제 개요와 행정규제 절차, 규제변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타당성이 낮거나 없는 규제가 존속할 경우 우회비용, 왜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유발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는 법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을 확대해 규제준수율을 낮춤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세계화 및 개방화 등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규제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로 인한 기득권 존재, 소관부서의 규제권한 유지 노력 등으로 개편·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규제를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으로서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도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받았으며 정책기획실 나영일 씨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나주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하는 불합리한 규제 89건을 발굴, 전남도에 61건을 제출해 31건이 중앙에 건의됐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3건을 수용했으며 54건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남도내 규제 발굴 수용이 13건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 매뉴얼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