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에 사면된 횟수도 포함

나주시가 성희롱과 성매매 및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지난 20일 나주시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 것.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에 대한 범죄의 경우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조치를 취하고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일 경우나 중과실일 경우 강등 및 정직 조치한다.

또 비위정도가 심할 경우 파면 및 해임 조치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비위정도가 약할지라도 정직에서 감봉까지의 징계를 내린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성희롱 및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성희롱 및 성매매 범죄와 관련해서는 견책에서부터 파면 및 해임조치까지 징계를 강화하고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범죄에 관해서도 역시 성희롱 및 성매매 수준의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경고를 경징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토록 했다.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인한 면허취소도 포함되며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역시 포함한다.

특히,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시 중징계를, 면허취소시에는 직권면직토록 강화했다.

그동안 나주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시민적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칙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급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주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징계양형 규칙이 마련돼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로 공직기강확립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