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90만원도 부족하나” 시민들 분통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수당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실상 의정비 인상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 ‘나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위원 가운데 소관 업무의 담당자로서 당연히 참여하는 시장소속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지방의원의 유급제 이후 위원회 수당을 받지 못한 의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정비 인상에 해당 된다.

당초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해’라고 규정했으나 이를 ‘시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소속으로 할 경우 연간 9십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받는 의원들도 포함되고 있어 이를 시장소속으로 개정할 경우 자유롭게 수당과 여비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들은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8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시적 위원회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연간 평균 3회 이상 개최하는 점을 감안할 때 8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의 경우 1,680,000원이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올해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 인상분인 150만 원을 뛰어 넘는 금액으로 의정비 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가 아닌 의원발의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1년 의정비를 인상했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변동 없으나 월정수당을 1,632만원에서 1,782만원으로 9.19% 증액시켰다.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할 방침을 정했던 나주시의회에 보냈던 격려와 찬사는 이번 위원회 수당 챙기기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비난의 역풍을 맞게 됐다.

한편 의장을 제외한 13명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 중 정찬걸 부의장이 3개로 가장 적었으며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이 8개로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