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행정 외면하던 노조, 입장 밝혀라”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의원이 제기한 나주시 인사행정을 둘러싼 논쟁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가 조만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인사위원회와 청원경찰 채용, 승진의결 없는 직무대리 발령,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면장 발령 등에 대해 추궁했다.

이후 나주시가 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박성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했으며 공무원노조도 인사쟁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인사 관련 시정질문 및 답변은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시정질문과 답변보다는 아전인수격 질의 와 답변으로 갈등을 유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 변칙운영에 대해서는 인수부서 업무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사위원에게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변칙운영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채용과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 없이 인사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직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와 승진의결 없는 직무대리 발령에 관해서는 나주시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상실한 인사로 나주시 공직사회가 사분오열되고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해오던 공무원노조가 위법 부당한 인사에 대한 순수한 문제제기와 시정 노력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노조는 아전인수격 질의를 운운하기에 앞서 민선5기 나주시의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과 이로 인한 나주시 공직자들의 불신과 사기저하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정인사위원을 지난해 8월 이후 고의적으로 배제했으며 2월에는 인사실무자가 사임을 종용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를 나주시와 노조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청원경찰의 공개채용 합격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공개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요구로 규정한 것은 그동안 노조가 주장해온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을 뒤엎는 반개혁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2009년 10월 나주시에서 발행한 정보공개운영편람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처리를 명시했다.

특히 정 의원은 드러난 정황을 무시한 채 합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파악도 없이 특혜의혹을 부정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억지주장에 대한 노조의 편들기와 사실왜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직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인사 횡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사심 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