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상황 따라 공용차량 운행제한 신설

나주시가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한다. 이는 행안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확대하고 최단거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하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접수한 다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교체 가능 조건 가운데 내구연한을 현행 6년에서 7년으로 1년 연장하며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일 경우에 가능토록 했다.

다만 특수차량은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 조항을 정했으며 이 경우에도 차량의 규모를 변경해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또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해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도 해당 된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시장이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을 확대하고 최단주행거리를 규정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