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규정 위반 단체 및 법인 불이익 강화해야

2012년도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관련단체들의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단체 등이 해당된다.

또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나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행안부 훈령, 지침 등으로 조직된 전국적인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동일 도는 유사한 사업으로 각급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신청계획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교나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와 읍면동단위 소규모행사, 대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단체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사업은 크게 10가지로 분류된다. 기초질서 확립 ‘깨끗한 나주 만들기’, 나주사랑운동 4대 실천사업, 문화예술, 여성청소년, 농업, 자원절약·환경보전, 자원봉사, 시민화합 및 참여확대, 생활체육 진흥 분야와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집행현황과 정산서류 등을 확인해 문제점이 발생한 단체와 법인 등에 대한 불이익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일부 사회단체와 법인에서는 사업정산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약한 불이익을 적용하는 등 솜방망이 규제에 불과한 사례가 많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촉진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앞서 올해 집행실적 등을 꼼꼼히 관리감독하고 집행방법 등을 위반한 단체와 법인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