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원 의도적 배제·직렬 부합한 면장 발령 등

민선5기 나주시 인사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정찬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가 인사위원회를 변칙으로 운영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파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의 지적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시의회와 집행부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는 무리수를 뒀다.

나주시와 정찬걸 의원 등에 따르면 직원들의 승진?전보임용 및 징계 의결을 위해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정찬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가 그동안 17차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위한 인사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자료를 시장에게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서면심사에 법률적 자문을 담당할 N변호사의 서명은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N변호사는 지난해 10월28일 열린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서에 이름까지 누락되는 등 나주시 인사행정이 법률자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르면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변호사는 나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법률적 자문역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변칙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서면심사에서조차 N변호사를 배제시키는 등 민선5기 인사행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N변호사는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해명하면서 인사행정에 불신을 더했다.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혔다면 곧바로 해촉시키고 법률자문을 위한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어야 당연하지만 나주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처럼 법률자문을 위한 인사위원이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농촌진흥법상 농촌지도직은 직속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선 면장으로 발령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직렬이 부합한 농촌지도직 사무관을 면장으로 발령하고 보복성 대기발령을 비롯해 승진의결을 거치지 않은 직무대리의 승진 강행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