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추경에서 미반영시 사업비 반납해야

전통음식을 활용한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특산물 생산인력(약 50여명), 반찬 가공 및 유통(약 60여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100여개가 시작도 못하고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말 공모를 통해 6월 17일 확정 내시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사 공모가 확정도 되기 전 5월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혜의혹’을 내세우며 해당 예산 전액을 이번에도 삭감했다.

공모가 확정된 후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것.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사업 심사 기준 중 기관역량이 3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지자체 및 단체의 자부담 여부가 10%를 차지하는 등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전통음식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공모한 다른 사업도 이에 해당돼 둘 중 하가지 사업이라도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특혜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사업시행 지침 변경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실제 자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창고 및 저온저장 시설은 사업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1회 추경에서 미리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점 등은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차후 행정상의 실수가 없도록 사업 추진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2회 정기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2차년도인 내년 사업도 물 건너가 사실상 농촌여성일자리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보완해야 갰지만 어렵게 따낸 사업이 좌초돼 여성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나주시가 선정된 각종 정부보조 사업이 이렇듯 허술하게 관리되고 매번 문제가 발생해 차후 공모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