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관계자 “대법원에 항고 검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재 촉발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불허와 허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갈등의 골을 깊게 했던 부덕동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목) 박모씨 등 나주시 부덕동 주민 12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건축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경부도 가축분뇨법에 의해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신고 대상인 재활용시설은 승인 등을 요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부덕동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후 시설 설치를 승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것은 중요한 법규 위반이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N영농조합법인은 다시 분뇨처리 시설 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인은 2009년 7월 나주시 부덕동 730여㎡에 분뇨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나주시는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법인은 이에 불복해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허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며 나주시가 이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허가를 내주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주민이 ‘허가 무효’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 관계자는 “의외의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 “판결문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모아 대법원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나주 최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인 이 사업은 하루 가축분뇨 100t(100㎘)을 퇴비 20t, 액비 80t으로 자원화하는 농식품부 보조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