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심의위원 선정 문제…획기적 대책마련 시급

나주시가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동 인구수별로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역별 편차를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편성은 사업의 타당성, 공익사업 유무,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주시 재정을 감안 일정 규모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나주시는 지역발전과 주민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 2012년도에 나주시 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역점사업 등을 의견제출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천년 목사고을의 역사·문화·관광·스포츠 기반구축 사업,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밝힌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이 얼핏 소규모 숙원사업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질은 엄격히 구분된다.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숙원사업은 사실상 부활된 시의원들의 포괄사업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 사업비로도 일정부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예산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마을안길 및 농로 확·포장 등 민원성 소규모 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주시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공공사업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다소 위안이 되고 있으나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들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실현,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이나 농업경쟁력 확보, 농가소득증대, 녹색성장, 도시균형개발, 미래성장 관련 사업 등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개선해야 하며 지역심의위원 구성 과정에서도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구는 결코 아니며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매개체로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