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령 폐지·변경위탁 등 신설내용 신중해야

나주시가 운영비 횡령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나주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공고하고 9월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론 종사원들의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고 임용구비서류 등을 개정하는 내용과 위탁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문은 종사원들의 근무상항 연령 폐지와 위탁운영 방안 가운데 변경위탁 부문으로 사실상 현재 위탁운영자로 계약된 시설장들에게 종신계약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위탁 운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통보해 이 같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현재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은 연령 제한 없이 자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종신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될 위탁운영에 따르면 신규위탁은 보육시설의 최초 위탁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재위탁의 경우 위탁 기간 중 보육증진에 기여한 자로 1회에 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변경위탁으로 신규위탁과 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계획이다. 이는 곧 현재의 시설장들이 재위탁까지 6년 동안 기존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 후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공포될 경우 일반 보육교사들은 결국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은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위탁을 선정하고 있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면서 “최근 문제로 야기된 어린이집들은 다시 한번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재위탁이나 변경위탁 등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