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173원 인상 요구 강행 ‘장기전’전망

낙농농가와 우유업체간 원유가격 인상협상 난항으로 원유공급 중단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 원유중단을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10일(수) 나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나주시 낙농협회 임직원 및 낙농농가 관계자를 방문해 상심해 있는 낙농가를 위로하고 이번 사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농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낙농육우협회 전남도지회 박석오 사무국장은 “원유가격 결정에 최소생산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낙농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 나주시낙농육우협회가 경영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있다.

수익은 줄고 빚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농가에 불리한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전국 낙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며 낙농가들은 사료값이 폭등해 생산원가의 79%나 차지할 만큼 리터당 173원 인상이 되지 않으면 우유 수급조절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2003년 낙농진흥법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낙농농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정부에서 통계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민에게는 악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계청 우유 생산비 조사가 중요한 것은 낙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원유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며 “정부통계이니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 정보를 공개해 생산 낙농가들에게 밝힐 것”임을 촉구했다.

이에 곽 의원은 “정부는 축산농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현실성 있는 가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생산비 상승률을 5% 미만으로 통제해 원유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 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민들이 청구한 통계청 원유 생산비 상승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무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져버린 것이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역 축산관련 낙농농가 40여명은 지난 12일(금) 경영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나주시장 면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