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방특별소비세 도입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 세수감소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지방세 수입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와 수익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해당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에 입장하는 행위나 유흥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유흥음식점과 관광업소 등에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로 전환해 거래세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의 기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중 52%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거래세율이 2%로 인하됨에 따라 취득세 1조원과 등록세 4,000억원 등 연간 1조 4,0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세수감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배정, 이를 보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주택 거래세 인하로 광주시는 취득세 375억원, 등록세 264억원, 재산세 20억원 등 년간 약 659억원이, 전남도는 연간 약 72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