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중 공단부담 진료비 전액 환수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고재철)에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오는 10월 10일까지 완납하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나주지사는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진료를 받았던 내역을 안내하는 등 부당이득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부당이득금)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납부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소급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신청 한 후 2회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진료비는 소급 인정되지 않고 체납자가 납부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체납보험료와 공단부담 진료비는 전액 환수된다.

그렇지만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모두 정당한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 기간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보험료 납부를 당부했다. (자료제공 건보 나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