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직단체장 구상권 강제집행 사실이 아닙니다.

저의 일 때문에 가슴아파하시는 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될수록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커집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최근 화훼단지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불가피하게 시민여러분께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언론에서는 나주시가 전직단체장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강제집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이 언급하고 있는 공무원 등의 위법적 행정으로 인한 국가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 화훼단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형사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해서 그 책임유무와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감사원의 변상판정 없는 변상명령이나 구상권 청구는 아무런 법적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행정행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지난해 3월 감사원에 신청한 단체장에 대한 변상판정 요구는 그 유례가 없는 것이고,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주시의 화훼단지사건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그 진행과정이 낱낱이 알려진 바와 같이 형사책임과 병행한 변상책임은 과중하다는 논란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언론이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감사원의 변상결정이나 나주시의 구상권의 강제집행 결정 등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감사원 관계자를 통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화훼단지 사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과정을 통해서 나주시 관련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합리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언론과 시민여러분께서도 섣부른 판단이나 억측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2011년 6월 29일

前 나주시장 신 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