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및 자립재원 확보 ‘시급’

나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인 내림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자립도 발표 결과 나주시는 15.0%를 나타나 2004년 17.2%에서 무려 2.2%가 하락해 우려할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목포시를 비롯한 5개 市 평균(26.3%)에도 미치지 못하고 22개 시군 평균(6.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담양(16.4%), 화순(21.6%), 영암(21.0%)군 등 郡단위 지자체 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립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지역은 광양시가 40%로 1위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여수시(28.3)와 목포시(27.8) 순천시(20.6)가 따르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화순군이 21.6%로 1위에 올랐으며, 영암군(21%)과 담양군(16.4%) 진도군(11.7%)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남도 시군 중 10% 이하는 곡성군과 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완도군·신안군 등 8개 군이다.

전라남도는 20.7%로 광역자치단체중 최하위를 마크했다. 최고는 부산광역시가 90.3%이며, 경기도(72.5)와 인천광역시(69.3) 울산광역시(69.1)가 상위에 랭크됐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규모 가운데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지역 내 세원이 빈약하다는 의미와 함께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만큼 재정운용의 폭이 좁고 경직성이 높아 지역실정에 적합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진다.

나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는 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발굴과 기업유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장기 체납세 징수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들이 무작정 지역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자립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충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