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말까지 특별정리기간 지정

나주시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월 체납액이 37억3천9백만원에 달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올해 269억의 지방세 부과금 중 265억(98.6%)원이 징수됐지만 3억7천3백만원이 체납되고 있어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한 조세행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야 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도 재산변동 조사 등 세무행정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37억원에 대해 36%이상 수준인 13억원을 정리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 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하여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징수활동을 매년 시행해왔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매년 체납액이 늘어 ‘형식적인 체납액 징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액이 2-3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이 12억9천8백만원에 달해 체납액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무주군의 경우 체납 지방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체납자의 처지를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소득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분할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전화와 현장징수를 통해 납부를 돕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추적 징수활동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지방세 납부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매일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오후 10시까지 LED전광판을 이용한 차량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현수막, 리플릿,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홍보와 더불어 주·야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각종 행사장소 및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집중 주차홍보도 계속하고 있다.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납기가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ED전광판, 아파트출입구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며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대상은 총 162명이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개인당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3억 원 정도이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지방세 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 제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는 허가사업을 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다음 달 중 인허가 부서로 영업허가를 취소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징수방안을 벤치마킹해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하며,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20일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49건에 12억4천7백만원에 이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10명은 종합소득세 등 2억7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