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견수렴 넘어 시민에 결정권 부여 주장도

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일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80명을 위촉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 공모를 거쳐 접수된 124명의 신청인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자문을 받아 지역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졌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및 4개 분과위원회 임원들을 선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013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의 설명과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예산편성 의견제출 등 시민참여 보장과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공포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면 수혜효과 등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년과 달리 의견청취 기간 연장 및 선정사업 사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개방성, 권한부여, 투명성 등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누구든지 제한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참여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 같은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공공성과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