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시설 확충 위한 재원 지원해야”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 기준에 따라 2012년에 우리지역 280여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지역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6일 한육우·젖소 100마리, 돼지 2,000마리, 산란계 3만마리, 육계 5만마리, 오리 1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내년에 축산업 허가을 받아야 하며, 1년 이내에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축산관련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했다”며 “축산업의 선진화와 주체별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됐던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내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대상농가별 시행시기와 관련해 첫 도입해인 내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내년에 대상이 되는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정부가 정한 시설기준을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주지역은 280여 축산농가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독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시설 확충에 따른 자금마련도 어렵지만 분뇨처리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지역 축산단체들은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없고 과도한 농가 규제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허가제는 친환경축산의 수단이지 목적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리 농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한다면 지역에서 오리를 키울 수 있는 농가는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농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수원 보호 구역 등 축사설치가 제한된 구역과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는 20m, 하천은 30m,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은 500m 이내에는 신규로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축산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