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정예산안 주민들 현혹시키기 위한 속임수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임성훈 시장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2011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까지 동 지역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나주시의 시책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8억9천7백542천원으로 여기에는 동 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는 동 지역 무상급식 지원이 배제됐으나 지난해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예산에서 4억7천9백401천원을 변경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 지역 학부모들은 나주시가 올해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가 청구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5월 10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심의할 추경예산안에는 동 지역 무상급식을 위한 시부담금 5억3천7백만 원이 계상되지 않았다.

또 전남도에서 지원할 5억3천7백만 원에 대한 예산 내시도 없는 상황으로 올해 동 지역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나주시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이 부담한 동 지역 무상급식지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동 지역 무상급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전남도와 도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이 책정된다면 시비부담금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행정안전부에 관련예산을 확보한 후 소급적용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례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은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정예산안은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임 시장의 공약대로 동 지역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일부 동 지역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3월분 급식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가 4월 들어 2개월분의 급식비를 청구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