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 신청 시 심사 완화 등 대안 제시 눈길

나주시청 이재홍 행정지원과장이 동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아 만학도의 꿈을 이룬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과장은 지난해 12월 동신대 대학원에 ‘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대한 애로요인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해 인준 받았다.

이 과장은 논문을 통해 가난의 탈피와 부모형제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선택한 외국이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겪고 있는 애로요인이 한국국적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다.

▲ 나주시청 이재홍 행정지원과장이 동신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과장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실태는 미미해 국적취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애로요인에 관한 연구는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논문작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필요성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국적취득 애로요인으로 ‘법·제도적 규정’, ‘사회·문화적 속박’, ‘경제적 문제’, ‘모국귀소’ 경향을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이런 요인들이 국적취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네 가지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통계적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연구결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의 신청 시 이에 대한 심사를 완화할 것과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이혼 등 사유에 상관없이 간이귀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특히 자녀양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초점이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있어 자녀양육 과정에서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한계점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