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건상정 절차 문제 있다” 주장

나주시의회(의장 김덕중)가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임시회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시민사회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만 한 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덕중 의장은 본회의장에 참석했지만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원을 제외한 무소속과 민노당 의원 등 5명만이 출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생활정치연구회소속 의원들이 긴급현안 질의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수년간 이어졌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생활정치연구회소속 의원들은 나주시 인사의 부당성과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 침출수 유출, 공산화훼단지 감사원 변상명령 결정 등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시정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안 질의를 위한 안건 상정은 무산됐지만 임시회는 개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15일간의 회기만 까먹는 무용지물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

▲ 지난달 28일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장에 민주당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생활정치연구회소속 의원들은 “금번 나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기피한 정당소속 일부의원들의 행동은 지방의원의 임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임시회 불참은 집행부를 감싸는 것이며 줄서기 정치라는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책임은 전부 정당소속 시의원과 그 배후 세력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 의원의 의무행위를 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한 도전이며,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종이라”며 “집행부 감싸기에 급급하며 정당의 특정배후 세력의 입김에 의해 의회 활동을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듯 하여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소속 의원들은 “임시회 안건은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협의 후 조율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인사권을 이유로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는 나주시의회 밖에 없다”고 등원거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임시회 등원거부는 어떤 이유로도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이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해묵은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면서 “의회 등원 거부는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의원들의 등원거부는 정당정치가 낳은 지방자치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