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농협으로 탈바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1년여의 심사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끝에 상임위원회에 상정 통과됐다.

당초 정부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 농협 간에 큰 이견차이로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농협개혁의 본질인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농협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 그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데 있는 만큼 경제사업에 대한 담보가 없는 농협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경제사업활성화에 대한 법 조문화,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과 조세감면 및 보험특례에 대한 보장, 경제지주와 중앙회로 분리되어 있는 경제사업의 옥상옥 구조 등 5대 과제를 정부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왔다.

최인기 위원장의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5대 선결과제 제시 이후 국회와 정부, 농협이 오랜 협의와 노력을 통해 경제사업활성화를 법에 명문화했다.

이어 옥상옥 구조라고 비판받았던 경제사업구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이관해 해소하며, 부족자본금과 조세감면 및 보험특례를 국회 요구대로 정부가 수용하도록 압박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지난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최인기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공동생산·유통·이익이라는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 시작인만큼 농업계와 여야 정치권이 실질적인 농협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