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민대화합 발목 잡는 정당” 비난

나주시의회발 화훼단지 구상권 청구 및 관련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건의안이 설 명절을 앞 둔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144회 임시회에서 정찬걸 부의장을 비롯한 무소속 의원과 임연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가 국고보조금 변상판정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에 화훼단지와 관련된 공무원들과 신정훈 前나주시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결국 지난 28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 채택 건을 상정한 결과 찬성5표, 반대 8표로 건의안 채택은 부결됐다.

당초 건의안 채택을 논의했을 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었지만 ‘당론’을 앞세우며 돌연 입장을 바꿔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민대화합이라는 큰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50년의 전통의 정당의 통큰 포용력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는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건의문 작성 과정에서 ‘두리뭉실한 표현에서 선처의 대상자를 특정 4명의 공무원으로 명시’,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 문구 삭제’등을 요구하며 마치 건의문 채택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꿨다.

이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데에는 전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 스스로 독립기구임을 져버리고 전직 의원들의 정치놀음에 춤을 췄다는 비난을 비켜 갈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변상판정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 나주시 살림살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비로 편상하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민 김 아무(45세, 이창동)씨는 “정치적인 길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은 나주시민이고 나주시민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시장과 공무원들인데 오로지 정치적 논리만 앞세워 시민대화합으로 가는 발목을 잡게 된 결과며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설혹 건의문이 감사원에 전달된다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의 인색한 인심과 죽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도를 넘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정찬걸 부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시정에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대화합이라는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았다”고 밝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과 관련하여 한 푼의 경제적 이익도 취한바 없다고 판시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 비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유죄판결로 신분상의 파면처분을 당한 이들에게 변상판정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도 화훼단지로 인한 불신과 갈등이 빚어낸 과거에 얽매어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계속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다하는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위해서라도 변상판정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