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영리목적 거래 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가 강화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가 포함되며 가맹단체와 읍면동 지부에도 이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로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과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문화재단과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의 지방조직의 임원도 겸직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 등도 겸직이 금지됐다.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방의원의 금직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와 그에 따른 예산심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나주시의회도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신중을 기해 추천해야 하며 상임위배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