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정산서류 철저히 검증 차등지원 바람직

2011년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모가 지난달 26일 마감됐다.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마감일에 사업신청을 한 사회단체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년 나주시는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마감 기간을 지키지 않은 단체에도 관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촉진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나주시조례에 의거해 지원하면서도 관련법과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단체보금 신청 공모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전년도를 근거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심의 또한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집행현황과 정산서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단체와 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야 함에도 나주시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와 법인 등은 관련서류를 제 날짜에 접수 혹은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다. 단체소속 회원들의 규모나 대표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원액수 등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의 제출 날짜, 정산서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분석해 보조금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올해 정해진 기간 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들을 철저히 확인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