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위한 전초단계 주장 제기돼

2011년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의정비 심의를 위한 방법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의정비 심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의결했으며 공청회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청회는 통한 주민의견수렴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찬반의견 발표자의 선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찬반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참석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나주 등 4곳만 의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여론을 의식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전화조사를 배제하고 공개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를 취해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심의위원회 선정이다. 지난해까지는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했으나 올해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로 인해 위촉된 위원들 상당수가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동안 나주시 예산이나 시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공개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했던 단체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2011년도 나주시 의정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10만원(0.3%)이 감소한다. 이는 주민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별도의 심의가 필요치 않음을 대변한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나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 뿐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동결을 결정했거나 동결을 추진 중에 있다.

나주시의회가 굳이 의정비 심의를 나주시에 요구한 까닭은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