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폐지 및 변경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 촉구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행·의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특혜라는 주장이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하 풀뿌리시민모임)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풀뿌리시민모임은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에 대한 반복적인 보조금 지급은 두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삭감을 수도 없이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두 단체에게 매년 1200~1300만원의 보조금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급을 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집행에 위배 된다”고 덧붙였다.

또 “나주시는 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해 근거 없이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타 지자체는 공모방식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등을 심사를 통해 평가, 지원액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뿌리시민모임은 “그러나 나주시는 비공모 방식으로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예산서에 일정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것은 나주시 행정동우회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면서 “타 지자체와 너무 차이가 크며 결론적으로 행정동우회에 특혜를 주기위해 사회단체지원과 다르게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정동우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풀뿌리시민모임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례라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폐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주시는 아직도 조례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풀뿌리시민모임은 “나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르게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나주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행정동우회 지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 지원여부를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풀뿌리시민모임은 “시민의 혈세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주시의회 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제 식구 챙기기식이 전관예우는 당장 나주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